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8년 기출문제 17번

Question

정답 5번은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5번은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로, 국제법상 외교공관의 운영에 있어 접수국의 동의 없이 송신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관의 권한은 접수국의 주권 내에서 제한되며, 관련 조약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원칙에 어긋나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