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1년 1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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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해석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이 제한된 지역에서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지 4는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행동을 지칭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