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1년 19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1년 19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이 '1'인 이유는, 우주발사체가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당 발사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법에서는 주로 발사국의 관할권이 지구 표면 근처로 제한되며, 따라서 지구 외부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설명은 1972년 협약의 기본 원칙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 홈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1년

👇 알맞은 정답 번호를 마킹해주세요.

학습 진행도

19 / 20 문제

95%

이 회차에서 1문제 남았습니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