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1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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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1'인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UN 비회원국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CJ는 비회원국이 법적인 주체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이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UN은 비회원국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보기 1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