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2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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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2년 17번 기출문제
해설

4번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각국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안적 절차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WTO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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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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