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2년 기출문제 5번

Question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특정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루지만, R2...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특정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루지만, R2P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선택지 중 ‘집단살해죄’는 R2P의 핵심 요소인 인도적 개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범죄’가 아닌 다른 선택지가 R2P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