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22년 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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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각 조약의 체결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약의 시행에 있어 비효력의 경우 전권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외교부 장관의 서명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 장관이 접수국의 조약에 서명할 때 전권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