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국가의 권한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また、세무서장이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