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 부과는 불법이며, 특히 상대방의 양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정답 4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