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정보보호론 2016년 기출문제 7번

Question

정답 4번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4번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 개념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별개로 정보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명확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