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권의 이념과 관련된 판례가 현행 공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행정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부정확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