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16년 기출문제 13번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정보공개 청구는...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특정 인사와 관련된 경우,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 적용되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