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17년 기출문제 9번

Question

행정법의 원칙 중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행정재량행위는 법령에 명시된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1

행정법의 원칙 중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행정재량행위는 법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헌법 제107조에 명시된 대로 행정행위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부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임의로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