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4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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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무 행동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무원 행동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이 이례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비공식적 관행이나 통념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법령에 의해 정립된 기준이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는 그 직무행위에 대해 면책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