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행정학개론 2021년 13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정답인 '4'번은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협력이나 해외원조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따라 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므로 4번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