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총론 2015년 기출문제 12번

Question

1.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1.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법은 개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책임을 규명하므로, 그러한 상태가 인정되면 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따라서,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