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에 따라 법의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의 군법과 통치 방식은 독일적 관점에서의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국제법적 기준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