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총론 2016년 기출문제 3번

Question

해당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B를 우연히 살...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해당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B를 우연히 살해한 경우로, A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고의가 없고,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저촉된다. 나머지 설명들은 각기 다른 사례를 통해 범죄 고의의 존재를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