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총론 2017년 기출문제 14번

Question

문제의 경우, 뇌물수수죄와 관련된 상황이기에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그 본질...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문제의 경우, 뇌물수수죄와 관련된 상황이기에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그 본질이 사기이므로 뇌물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소속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통해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