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총론 2021년 1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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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기죄는 행위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며, 학대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경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3번의 설명이 가장 정확합니다. 즉, 유기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치 않는 행위가 요구되지만, 학대죄는 그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