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총론 2021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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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인 '4'는 형법 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종료 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경우, 재판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형법이 형벌과 관련해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자격정지 형의 미부과는 재판 실효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