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총론 2023년 기출문제 1번

Question

형법 제1조는 법률의 근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의 위반으로 인한...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3

형법 제1조는 법률의 근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행 전이나 후의 법률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3번은 형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