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공무 수행 중의 불법행위와 연관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무와 관련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 중 공무원 직무와 무관한 설명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즉,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범죄가 아닐 경우 관련성이 결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