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16년 기출문제 16번

Question

이유: 제3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는 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2

이유: 제3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는 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관이 정당한 권한으로 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경우는 정당한 통제권 내에 있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