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에서 제시된 경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부정한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와 피해자가 형성한 법적 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배임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