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17년 기출문제 18번

Question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부정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말한 경우에는...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부정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말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진실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