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18년 기출문제 10번

Question

형법 제377조 2항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수탁자는 그 직무를...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형법 제377조 2항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수탁자는 그 직무를 통해 받은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적법한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 업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생기고, 이는 고용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로 연결된다. 다른 경우들과 달리, 친구나 사적 관계에서의 재산 관리자는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