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18년 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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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번이 정답인 이유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사건의 관할이 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므로,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각국의 법률 및 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다른 진술들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