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20년 1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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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20년 14번 기출문제
해설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④입니다. 유기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식사 한 끼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은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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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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