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21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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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정답인 '4'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정범의 범죄가 발생한 후에 방조가 이루어졌다면 방조범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정범의 범죄를 사후에 방지하는 행위는 방조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