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21년 기출문제 20번

Question

정답 '2'는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해 심사 권한...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2'는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해 심사 권한 있는 등기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라는 내용이므로, 공무원에 의한 허위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적 성격상,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심사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