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성립 판례에서 피해자가 피해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도 미수범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로 인해 그 의도가 실현되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는 형법이 결과를 중시하며, 특정한 범죄의 경우 미수범의 성립을 허용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