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법 2023년 기출문제 1번

Question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정한 것에 의해서만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정한 것에 의해서만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3번 선택지는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