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적 정당화소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형법 제21조에서 정당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