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개론 2015년 기출문제 15번

Question

.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동범행을 하였음을 증명하...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3.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동범행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그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동범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1인의 범행이 다른 피고인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