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는 기소권이 있으며, 검사가 이를 행사할 때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의 기소 결정은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