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개론 2022년 기출문제 13번

Question

1. 공판중 또는 공판기에 의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1. 공판중 또는 공판기에 의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위임이나 절차가 없는 경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적이지 않으며, 이후 증인이 효과를 잃지 않도록 검사의 공소제기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3.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때는 공소에 관한 수사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는 법적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