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개론 2023년 기출문제 7번

Question

.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하가청의 부부...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2.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하가청의 부부는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에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법원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틀린 표현이다.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