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 2016년 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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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항소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심 판결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리한 법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법령 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불리한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