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달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받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정을 통한 판단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도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