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 2019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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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1 해설: 면소는 소송 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면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사유가 필요하다. 면소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의 필요성이 확립되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는 면소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 면소 주장을 불허하는 설명이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