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 2024년 기출문제 4번

Question

고소의 취소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유지되지 않아야 하지...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고소의 취소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유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공익적 이유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송 종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