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사회 2020년 기출문제 7번

Question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보면, '갑'과 '을'은 10세 이상의 '소년'이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보면, '갑'과 '을'은 10세 이상의 '소년'이 아니며, '병'과 '정'은 '소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갑'과 '정'은 기소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ㄱ은 '갑과 정은 모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갑'은 '소년'이 아니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ㄱ은 틀렸습니다.

선택지 ㄴ은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고 했습니다. 표에 따르면 '정'은 '소년'이고, '을'과 '병'은 '소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ㄴ은 맞습니다.

선택지 ㄷ은 '을,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다'고 했는데, '을'과 '병'은 '소년'이 아니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ㄷ은 틀렸습니다.

선택지 ㄹ은 '검사는 정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은 '소년'이고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ㄹ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