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사회(유공자) 2020년 기출문제 14번

Question

주어진 보기와 관련하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명시된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주어진 보기와 관련하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명시된 (라) 항목은 헌법 개정의 일반적 조건 중 하나로, 특정 절차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가) 항목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나) 항목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 대통 령이 가장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