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사회(유공자) 2020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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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인 '3'은 민법상 계약의 체결 시 미성년자인 감(甲, 만 17세)이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매 대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황이므로 선택지 '3'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