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사회(유공자) 2020년 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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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4'인 이유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이 정할 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새로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가장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