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5년 1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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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4. 임의로 등록된 필지의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필지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정정이 불가합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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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임의로 등록된 필지의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필지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정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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