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5년 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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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5년 8번 기출문제
해설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법적으로 토지의 경계 및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이다. 따라서 '공부목적 지목과 실제 토지의 지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아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할 필요가 없다. 경계점의 사진이나 설명은 등록 시 필요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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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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