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6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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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6년 7번 기출문제
해설

항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이유는 특정 필지의 지번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절차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이 없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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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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