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6년 기출문제 9번

Question

문제의 보기 중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지정하기 위한 경우"가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문제의 보기 중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지정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이유는, 지적법규에서는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지상경계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